사라져야 할 악법 1편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번에 다룰 악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입니다 !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악법들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씩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란 ?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이의 일이라면 사실을 적시한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될까요? 답은 당연히도 공공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준하는지는 법..